A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183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. A는 한국에서 상가 임대소득(비용,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임) 연간 8천만원 ($80,000, $1=1,000원 가정)이 있고, 미국 직장에서 연간 $70,000(7천만원)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. A는 상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8백만원($8,000), 개인소득세 5백만원($5,000)을 한국에 내고 있습니다. A의 가족은 미국에서 A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. A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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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A는 세법상 한국거주자입니다. 이 경우 A는 이중거주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,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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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의 경우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, 미국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, 따라서 전세계 소득 $150,000 (한국 $80,000 + 미국 $70,000)에 대하여 미국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A는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 $5,000(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)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