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징수는 특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,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고, 탈세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는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한 과세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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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크게 보면 (a)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, (b)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의 1)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, 2) FIRPTA 관련 원천징수, 그리고 3) 기타의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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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할 세액은 통상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세율 (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) 또는 원천징수 요율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됩니다. 소득을 지급할 때 획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상 원천징수를 한 소득에 대하여 다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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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는 일종의 협력행위이지만, 사업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.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경우 또는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않거 나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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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게 되며,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