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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세무회계뉴스

미국에서 소비자 소송이 흔한 이유_김주현 미국세무사

작성 : 2020-10-21 10:26:34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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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'소비자 천국'인 동시에 ‘소송 천국’이다. 이 두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소비자 소송이 많습니다. 인명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없어도 변호사와 성공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사건 하나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변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으로 가면 배심원들이 약자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막대한 방어비용을 감안하여 큰 책임이 없어도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합니다.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소송 사냥꾼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.

기업이 성공하면 수많은 소송에 시달립니다. 회사 앞의 도로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사람,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여 목 디스크가 왔다는 사람, TV를 보다 어지러워 머리를 깼다는 사람, 담배 불로 화재를 내놓고 전자제품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소송이 수없이 많습니다. 소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. 모든 일에 정확하고, 신중하고, 능통해야 하고,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.